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서울 집값 폭락론’을 다룬 기사를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낸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에서 3년 동안 공급이 본격화된다”며 “그때 바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고 시장이 이를 먼저 인식하게 되면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인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며 “수도권에서 공포매수 압박을 느끼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거래량 증감, 매물 추이, 핵심지역의 실거래가격 추이,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건수 추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수도권 부동산 대책과 관련 “하루빨리 택지를 조성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공급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광역 교통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주택 공급에 차질은 없는지 등을 물으며 해당 계획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용철 소방청장에게 소방 운영 경비와 인력 현황, 소방 장비 노후화 등도 점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댓글 중 첫 아이 난임 치료 건강보험 차수 제한 폐지 요청을 듣고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저출생이 전 국가적인 문제인데 보험 적용을 굳이 제한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여성들의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학계 의견도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 때문에 제한하는 거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경제적 문제라면 확대하겠고, 의학적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인 경북 영양과 청송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제고를 목격했다”면서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전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에 속도를 내 달라”고 덧붙였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