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고의 매설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였다는 공식 입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2일 차지훈 주(駐)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명의로 안보리 의장국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행위는 9월30일 유엔군사령부가 확인한 바와 같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합동참모본부가 유엔사와의 합동 조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적 분석을 토대로 10월5일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 이번 폭발은 북한이 매설한 수지 계열 외피를 사용한 대인지뢰(수지 반보병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 결과 우발적 지뢰 이동 가능성은 배제됐으며, 북한군이 MDL 이남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MDL 이남 지뢰 매설 등 이른바 ‘국경 요새화’ 작업을 이어가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MDL 일대에서 이뤄진 국군의 정당한 작전을 도발로 표현하고 역내 긴장 고조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안보리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을 향해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과,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매설한 지뢰 제거 및 재발 방지 등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아울러 추가적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한반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MDL 일대에서 국군이 실시하는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정당하고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북한군이 MDL을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월선시 철수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