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하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이자 ‘대한민국 미래파괴 선언문’”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확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동 전쟁의 충격에도 이재명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왔다”며 “3%가 넘는 성장률, 사상 최초 월간 1000억 달러 수출과 연간 1조 달러 수출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미래 선점 예산안”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가는 길에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숫자로 보이는 성과에 그치지 않고, 성장의 온기가 국민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며 “동시에 법정 처리 시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적시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민생 회복의 청사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돈으로 내건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이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를 만들겠다지만 정작 내놓은 것은 올해보다 12.8% 불어난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안”이라며 “내년 국가채무는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나라 곳간은 거덜 날 판인데 대통령은 돈 뿌릴 궁리부터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 ‘따뜻한 민생’을 떠들며 장밋빛 경제 성적표만 흔들었다”며 “청년들은 일자리와 집 걱정에 허덕이고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자화자찬과 허황된 구호로 도배한 연설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만 드러냈다”고 했다.
그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라며 “이름만 미래일 뿐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선심성 지출을 떠받치겠다는 미래약탈기금이자 초대형 혈세 쌈짓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기금 사업비 약 45조원 중 21조원을 반복 지출 사업에 쏟아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지출 한도도 30%에 달한다”며 “막대한 재원을 정권 입맛대로 주무를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국민 세금이 대통령의 사금고이고 국가재정이 민주당의 선거용 현금인출기라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년 예산을 53.5% 늘렸다는 자랑도 가관”이라며 “청년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방만 예산과 깜깜이 기금을 철저히 검증하고, 혈세 낭비와 선심성 쌈짓돈 사업을 끝까지 도려내겠다”며 “국민의 삶을 볼모로 벌이는 무모한 재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무너지는 재정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