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을 담은 ‘5대 민생 해결 예산’을 발표했다.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에서 27조원을 감액하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은 전액 국채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지킬 5대 핵심 예산을 마련했다”며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청년의 삶 3조4287억원 ▲국민 안전 2조9100억원 ▲국민 생업 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1조1981억원 등 총 11조5924억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분야 핵심은 ‘사립대 반값 등록금’이다. 2조7337억원을 투입해 전국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평균인 400만원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 대표는 정부의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에 대해 “사립대를 가는 학생들의 상대적 부담이 더 커지고 지방 사립대는 학생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오히려 더 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청년 주거·지역 정착 지원에는 6950억원을 투입한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 가구의 월세 지원을 월 최대 50만원으로 늘리고, 실직·임금 체불 청년에게는 최장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취업·이직에 따른 이사비는 최대 100만원,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원격근무 청년의 이주·정착비 등은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관 위험근무수당을 월 50만원 인상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데 2조4100억원을 투입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치료·생계·주거 이전 등 일상 회복 지원에는 5000억원을 배정했다.
국민 생업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실질소득 증대에 1조8416억원을 투입한다. 신용취약자금과 대환대출도 확대한다. 폐업 자영업자를 채용한 기업에는 임금의 최대 50%를 최장 12개월간 지원한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