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떠안고 있는 벨기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연립여당 간 협상에 실패하면서 바르트 더베버르 총리가 국왕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하는 등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왕은 아직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현지 시간)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이 수개월간 이어온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더베버르 총리가 필립 국왕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 국왕은 아직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벨기에는 재정난을 개선하기 위해 100억 유로(약 15조원) 규모의 지출을 삭감하는 긴축 예산과 증세 등을 검토해 왔다.
더베버르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플랑드르 민족주의 정당인 신플랑드르연합(N-VA)과 자유정당 개혁운동(MR)은 의료비를 포함해 정부 지출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립정부에 참여한 사회주의·중도 계열의 포르위트, 기독민주당, 레장가제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10억~15억 유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왕실은 성명에서 국가의 시급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필립 국왕이 “실망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필립 국왕은 3일부터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 예산안을 논의한 뒤 오는 6일 더베버르 총리와 다시 만날 예정이다.
필립 국왕이 더베버르 총리 사임을 수락하면 벨기에에서는 새로운 총선이 실시될 전망이다.
연정의 일원인 중도 정당 레장가제 소속의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협상 실패에 대해 “쟁점이 너무 많다”며 “모든 걸림돌을 일일이 나열하려면 끝도 없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다. 다비드 클라랭발 부총리는 증세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포르위트에 협상 결렬 책임을 돌렸다.
벨기에는 현재 유로존(유로화 사용 21개국) 최상위의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벨기에의 국가 부채는 현재 7350억 유로(약 1102조원)로 유럽연합(EU) 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4번째다.
벨기에의 재정적자율 역시 EU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훌쩍 넘긴 5%대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약 110%로 EU 평균인 82.9%에 비해 월등히 높다.
벨기에는 올 연말까지 2027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합의가 불발되면 내년부터 전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매달 12분의 1씩을 집행하는 잠정 예산안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김용전 기자 Danielyongjen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