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추경안 한목소리 비판
새누리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히 마쳐야할 과제”
야당은 27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내용을 비판하면서 예산 삭감 사항을 공표하는 등 정부를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이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다음달 12일 추경안 처리’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누리과정 해결 방법을 가져오고,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해운사업에 국민혈세가 수조원씩 투입되고 있는 데 대한 청문회 개최 문제가 해결돼야 정상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정부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것 같다”며 “하루 빨리 정권 내놓든지”라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이번 추경안 중 예산을 삭감할 사업으로 ▲해운보증기구설립을 위한 산은 출자(1,300억원) ▲외국환평형 기금출연(5,000억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기반조성(160억원) 등을 지목했다. 정부와 이견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더민주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해야 할 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 예산(1조8,000억원 편성)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지원(추경 요구액 +100억원) ▲초중등학교 인공잔디운동장 우레탄교체(766억원 증액) ▲도서·벽지 학교 통합관사 개선 사업(126억원 증액) 등을 제시, 정부와의 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당도 다음달 12일 추경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에서 ‘여야가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하는 걸로 잠정합의했냐’는 질문에 “오늘 시정연설을 하고 26일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됐다. 그러면 검토위원 검토 보고서 쓰는 데만 1주일이 걸린다”며 “8월12일 통과하라는 말은 상임위와 국회 예결위에서 거의 날치기에 가깝게 통과시키라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장은 “국회는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제대로 따질 책무가 있다. 그것 때문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가져오면 바로 방망이 치는 데가 국회가 아니다”라며 “8월 내내 제대로 심사해서 8월 중에 처리가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빠른 추경의 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안 처리가) 빠르냐 늦느냐 논란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정부가 빨리 내년도 누리과정만은 국가책임으로 좀 더 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번에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드린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정부의 잘못된 지휘감독 문제, 또 서별관회의 내용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책임규명도 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자 이렇게 나와야 빨리 예산심사도 마무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야당의 반응에 우려를 드러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하반기에 가시화될 선박, 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실업문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히 마쳐져야할 과제”라며 “경제리스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번 추경안만큼은 정쟁을 지양하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