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5%대에 진입했다.
아낌e-보금자리론의 10년 만기 금리가 2014년 상품 출시 이후 처음으로 연 5%에 도달하게 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아낌e-보금자리론의 금리가 0.1%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10년 만기 금리는 기존 연 4.90%에서 5.00%로 올라간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정책모기지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전자약정과 전자등기를 활용해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금리를 0.1%포인트 낮춘 상품이다. 2014년 3월 출시 이후 10년 만기 금리가 연 5%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기별 금리는 10년 연 5.00%, 15년 5.10%, 20년 5.15%, 30년 5.20%, 40년 5.25%, 50년 5.30%로 책정됐다. 금리 인상 전인 오는 8일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하면 종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사회적배려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년 만기 금리는 최저 연 4.00%, 50년 만기는 연 4.30%에 달한다.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저금리가 연 4%대에 진입한 것은 2014년 5월 이후 약 12년6개월 만이다.
이번 금리 인상에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주금공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을 통해 보금자리론 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시장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금리는 MBS 조달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며 “시장금리가 오르면 조달금리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7%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55~6.868%로 집계됐다. 6개월 변동형 금리도 연 4.41~6.792% 수준이다.
이처럼 대출금리 상승세가 정책모기지로까지 확산하면서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정책대출의 취지를 고려하면 금리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책금융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중금리와는 목적이 다르다”며 “시중금리가 오른다고 정책대출 금리까지 함께 올리는 것이 정책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일정 부분 금리를 보전해 정책대출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금처럼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