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 논란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 이슈에 민감한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이 악화하면서 내년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 교육개혁의 핵심을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개혁’을 띄우는 등 야권과 진보 교육계의 공세를 차단에 나섰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지시 이후 불거진 ‘쉬운 수능’ 논란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실무 협의’로 계획됐다. 그러나 수습을 위해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나서면서 회의 규모가 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능 관련 지시를 한 이후 ‘쉬운 수능’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오히려 ‘쉬운 수능’을 지시해 교육현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공교육 밖 내용을 출제해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불공정함을 지적한 것”이라 해명하는 한편,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했지만 논란은 줄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원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목동, 경기 성남 분당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도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권은 전통적 강세지역에서조차 민심 이반이 발생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중도층이 많은 다른 수도권 지역 민심도 더 악화할 수 있어 수도권 승리가 절실한 여당으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특히 교육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은 집권당 선거에 악재로 작용한 전례가 있어 여권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시절 2008학년도 수능은 수리영역 가형의 1등급 컷이 원점수 100점일 정도로 변별력이 없는 ‘물수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수능 등급제 도입으로 성적통지표에 과목별 등급 외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기재하지 않으면서 수험생 성적 수준을 분간하기 힘든 대혼란이 야기됐다.
2008학년도 수능은 그해(2007년) 12월 대선에서 종합부동산세 등과 함께 정권 교체의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수능등급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폐지됐으며, 2009학년도 수능부터 난이도가 올라 ‘불수능’으로 회자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한 국민의힘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난이도 조절’이 아닌 “공교육 교과과정에 있는 것으로 변별력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개혁이 교육개혁의 핵심’을 내세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부터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등 대입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당국 수장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윤 대통령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대책을 신속하게 내놓지 못했다”는 사과도 논란을 빠르게 종식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정이 논의한 끝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정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 문항(변별력 문항)을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이 흡수할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과 사교육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