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뒤늦게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통합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약속대로 편성하지 않은 법정전출금 일부를 급식비로 돌리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교육청의 재원 부족은 해소하지 못한 채 예산의 용도만 바꾸는 ‘돌려막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승주 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은 28일 특별시청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광주지역 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우선 고려했다며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문과 보도자료에는 지원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이 빠졌다. 미교부한 광주지역 학교급식 지원비 169억8200만원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특별시는 다른 사업의 지출을 줄여 급식 재원을 마련하되 부족분이 발생하면 법정전출금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시 관계자는 “급식 파행을 막기 위해 특별시가 지원해야 하는 재원을 이번 정리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업비를 줄인 뒤에도 부족분이 발생하면 법정전출금에서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의회 제출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특별시가 정리추경에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하기로 한 217억원 중 일부를 급식비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은 급식비를 받더라도 그만큼 법정전입금을 덜 받아 전체 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급식 재원을 확보하는 대신 교직원 인건비 등 다른 지출에 필요한 돈을 다시 찾아야 하는 셈이다.
교육청은 특별시와 재원 마련을 위한 협의를 아직 마치지 않았고 지원액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시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재원 마련 방안을 특별시와 협의하는 과정으로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날 특별시에 정확한 지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특별시는 지난 9월28일 기준 광주지역 학교급식 지원 부담액 721억2400만원 중 551억4200만원만 교부했다. 미교부액은 전체의 23.5%인 169억8200만원이다.
사업별로는 학교무상급식비 138억9600만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비 27억5800만원, 비유전자변형 식품(Non-GMO) 급식지원비 3억2800만원이다.
교육청은 미교부액을 급식 44일분 규모로 파악했다. 특별시가 예산을 확보해 넘기지 않으면 광주지역 555개교 학생 17만819명의 급식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별시는 앞서 정리추경에 11·12월 급식 지원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지원 방침은 바꿨지만 교육청이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정전출금 편성 지연도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올해 광주지역 법정전입금 2906억원 중 1906억원을 본예산에, 나머지 1000억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교육청도 이를 근거로 100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특별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편성을 사과하고 9월 추경 반영을 약속했다. 이후 특별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추경안에 400억원만 담았고 최종 예산에서는 이마저 전액 제외했다.
1000억원은 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약 두 달 치 인건비에 해당한다. 교육청은 당초 미전입 예상액 600억원을 충당하려고 한도 750억원의 일시차입금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400억원마저 들어오지 않으면서 차입 계획과 재정 대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차입금을 쓰면 이자 부담도 떠안는다.
광주교육시민연대와 전교조 광주지부도 특별시가 교육복지를 후순위로 미뤘다고 비판하며 미교부 급식비 전액 반영과 법정전출금 지급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