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와 관련해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며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민 모두로부터 국가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후 X(옛 트위터)에 “유력자든 힘 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복무하고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도 있지만, SNS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보고드릴 수도 있다”며 “전자는 권장할 좋은 일이고, 후자는 피해야 할 나쁜 일이라 단정할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 작성 빈도가 급증하고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정책 재검토 언급 등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SNS를 통한 대국민 직접 소통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