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자기 자본 없이 전세를 끼는 이른바 ‘갭(Gap) 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주택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수십 억을 가로챈 2명이 구속됐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 행각이 덜미가 잡힌 것은 광주·전남에서 사실상 처음이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임대사업자 서모(44)·윤모(44)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공모한 부동산 중개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광양시 일대 근저당이 설정된 준공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144채를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임차인을 모집,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82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무자본 갭 투자로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은 173채, 보증금으로는 10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임대 기간이 차례로 만료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대형사업장과 인접한 중저가형 노후 아파트 단지 내 매물 만을 집중 매입, 세입자 173명에게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깡통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모(51)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 매매가를 올려 또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어 피해를 키운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가짜매수인(바지 사장) 등 3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서울·경기 일대 주택 40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 4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자본 갭투기 전세 사기’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중개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