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업체들이 담합해 가격을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신입생 교복지원 예산으로 91억여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돼 ‘혈세 낭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중·고교 신입생은 3만1540명으로 파악돼 1인당 교복지원 예산으로 31만4000원, 총 91억여원을 편성했다.
지난해는 중·고교 신입생 3만174명에게 83억원의 교복예산을 사용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교복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무상교복을 시행하고 있다. 22개 시·군 지자체와 50%씩 재원을 분담해 교복비를 마련한 뒤 각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선 학교는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교복납품업체를 선정한 뒤 교복가격이 결정되면 학생 수에 맞춰 교복값을 업체에 지급한다. 지원된 교복예산보다 적게 사용할 경우 도교육청에 반납 한다.
학부모의 부담이었던 교복값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교복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교복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실제 나라장터에 게시된 전남 지역 중·고교 교복 개찰자료를 분석한 결과 78개 학교 중 71개 학교의 투찰 가격 차이가 ‘200원~1만원 이하’로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 나머지 7개교의 업체 간 경쟁 금액 차이는 1만2000원~4만9000원으로 분석됐다.
투찰가격 차이가 적은 학교 중 교복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40만원(투찰률 99.3%)이었으며 40만1000원을 제시한 2순위 업체보다 1000원 적었다. 학교가 제시한 기초금액 40만4590원보다 4590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간 투찰가격 차이가 4만9000원인 학교의 교복 1순위 업체 가격은 25만1000원(투찰률 79.8%)이었으며 학교 제시가격 31만4590원에 비해 6만3590원 저렴했다. 교복가격 40만원 학교와는 14만9000원 차이다.
광주지역은 82개교 중 43개교의 경쟁투찰가 차이가 300원~1만원 이하, 39개교는 1만1000원~8만6000원이었다.
또 광주와 전남지역 1000원대 투찰가격 차이 학교의 교복가격은 30만원~40만원대였으며 공정경쟁으로 추정(1만1000원 이상)되는 학교는 10만원~20만원대에 형성돼 있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학부모들이 신입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입학지원금을 1인당 30만원, 총 9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입학지원금은 학교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달되며 교복·가방·학용품 등 신입생 자녀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