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확보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13일 ‘미래한국당=가짜정당’을 부각하며 선관위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좌파 영화”라고 폄훼했던 한국당이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 석권 이후 기생충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을 질타하며 “볼썽사나운 숟가락 얹기”라고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 정신과 개정 선거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아주 퇴행적인 정치 행위”라며 “종이 정당, 창고 정당, 위성 정당. 그래서 가짜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은) 독자적 당원도 없고 독자적 정당 정책도 없으며 독립적인 사무 공간도 없다”며 “선관위가 이러한 정치 퇴행, 가짜 정당을 용인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특히 “선관위가 가짜 정당 창당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제2, 제3의 가짜 정당이 줄이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선관위가 엄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미래한국당은)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실체적 정당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독자적 당원도 없고 물리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짜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창당을) 허용한다면 매번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실체 없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당에서) 선관위가 불허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선관위 결정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선관위의 (합리적) 판단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예단해 어떤 결정까지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전략공천 20%’를 당헌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선관위가 불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선관위가)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후 결정을 지켜볼 것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이 영화 ‘기생충’ 수상에 편승하고 있는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기생충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에 한국당이 참으로 볼썽사나운 숟가락 얹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을 당시 (한국당은) 기생충을 체제 전복 내용을 담고 있는 ‘전형적인 좌파 영화’라는 어처구니 없는 색깔 논쟁을 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은 180도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앞다퉈 봉준호 기념관, 동상 건립 등 봉준호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낯 뜨거운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장은 특히 “기생충에 숟가락을 얻기 이전에 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씨는 한국당 정권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성 의원도 “한국당이 이렇게 팔을 걷어부칠 자격이 있느냐”며 “봉 감독의 놀라운 업적에 어떻게든 편승해보려는 계산은 잘 알겠지만 봉 감독을 사상 검증으로 짓밟아온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생충은 자유로운 사회가 예술에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며 “기생충 성공에 편승하기보다 영화가 내외적으로 들려주는 메시지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그 행동은 그저 기생일 뿐”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 계류 법안 중에는) 감염병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인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예방 관리법까지 모두 포함돼있다”며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 일정을 서둘러달라”고 호소했다.
신종 코로나 국회 대책특별위원회 명칭을 놓고 여전히 ‘우한 폐렴’을 고집하는 한국당을 향해서도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조 의장은 “국회 특위 문제를 하루 빨리 결론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 명칭을 정식으로 (코로나19로) 결정한 만큼 한국당은 이제 비상식적 명칭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조속한 특위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