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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패트 조사 불응 맹공… “자유민주주의 유린”
작성 : 2019년 11월 14일(목) 17:42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조사 출석 거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의 카운터파트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명백한 범법 사실 하나 조사하는 데 무려 210일이 걸렸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검찰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창(했으나), 법 위에 군림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건 오히려 한국당이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평범한 국민 가운데 200일 넘게 검찰 수사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60명 의원 대리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대리조사 주장이나,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적용을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주장도 초법적 사고”라며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아무 인연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인 국민보다 법을 지키는 데 더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신속히 검찰 조사에 응해주길 바란다”며 “검찰에 출석해 겸손하게 사법적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검찰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라며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관련) 정치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가 정치 일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의회민주주의 수호’, ‘여권 심판’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적반하장 궤변”이라며 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불법 국회 폭력 점거, 채이배(의원) 감금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과 역사의 심판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 저질러놓고 어떻게 이렇게 적반하장식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참으로 어이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미 한국당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며 “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전혀 없음을 검찰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제 고작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수사가 기약 없이 장기화되면 정치적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나경원 원내대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불법 폭력점거에 관계된 한국당 전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이 지키겠다는 자유란? 막말, 욕설, 저주의 자유! 감금, 폭력, 국회 방해 등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자유! 그들만의 특권과 갑질의 자유!’라는 글을 올리며 한국당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고발된 지 200여일 만의 출석이었다.
그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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