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등 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범부처 현장 지원단 ‘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지원센터’가 마련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재부품장비 수급 현황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수급대응지원센터는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 수급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야전 사령부’라 하겠다”고 의미를 높게 부여했다.
이어 “당정은 산업 종사자들이 겪는 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과 대체 수입처 발굴, 모험적 투자 활성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과정에서 중장기적 전략 수립을 위해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R&D 예산이 24조원으로 늘었다.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R&D 예산만도 1년에 2조원을 추가로 증액했다”며 “예산을 잘 활용해 자립 경제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후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으로 새롭게 제정해 극일자강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정비하겠다”며 “당론으로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곧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도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비전의 골격도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기술 자립을 위한 길이 그리 간단치 않은 만큼 더욱 고삐를 단단히 쥐어가야 한다”며 “자체 개발이 가장 좋지만 빠르게 시장과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해외 인수합병(M&A)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외부의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당정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대화로 단기간에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과 관련해 장기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경쟁력 항화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에 5년 한시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내년에 2조원 가량 투입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며 극일을 강조했다.
이에 강명수 센터장은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확실하게 준비해 실시하고 있다”며 “애로사항 해결의 컨트롤 타워로서 작은 애로 하나까지 소홀함 없이 끝까지 챙기고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당 지도부는 회의를 마친 뒤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방문해 활동현황을 보고받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