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의 수사 공보준칙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로 미룬 상태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여론 재판은 온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시행 시기를 미룬 데 대해 “공교롭게도 ‘오비이락’이라고 할까봐, 자칫 시행 시기의 문제가 조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하기로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문제는 그날부터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피의사실을 더 흘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시행 시기 연기는)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으로도 공보준칙이 시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이 문제에 대해 법사위원들과 심각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더 이상 법을 어기는 검찰이 아닌 법을 준수하는 검찰로 태어나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내대책회의 직후 이어진 민주당 법사위 회의에선 법사위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검찰 고발 여부와 관련한 법리 검토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고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도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공보 브리핑 수준을 넘어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공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유죄 심증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예컨대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관련 예상 보도가 나가고,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검찰이 언론에 일부러 관련 내용을 ‘흘리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할 만한 ‘디테일한’ 보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현재 구체적인 사례도 취합 중이다.
다만 민주당 법사위는 이날 검찰 고발 여부와 시점 등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일단 법사위 내 의견을 모은 뒤 최종 판단은 당 지도부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송 의원은 “고발 여부는 당 지도부와 좀 더 상의를 해봐야 된다”고 했고, 김 의원도 “법사위원 개별 의견은 수렴했고, 당내 법률위원장인 송 의원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검찰 고발 검토가 ‘조 장관 구하기’를 위한 무리한 대응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장관이 후보자가 된 이후 초유의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 각료고 저희가 여당이기에 (당연히)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