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 7월 중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재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 제2차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경제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예산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재정 경기 대응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일부 야당에서 확장재정을 반대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곳간을 닫는 것도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집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주고 민간 경제 중심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 대비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진작 처리해야 할 추경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참담하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나리의 경제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제1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추경심사를 석 달째 멈춰서있게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추경처리를 조건 없이 해야 한다. 당정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과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을 당초 집행했던 61%보다 높은 65.4%의 집행률로 목표를 추가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총 291조9000억원 중 6월 말까지 190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인 178조1000억원(61.0%)보다 12조6000억원(4.3%p) 초과 달성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3%% 증가했다. 실집행 실적도 175조원(60.0%)로 1년 전 실집행률(56.8%)보다 3.2%p 늘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에 본예산 집행실적이 7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경의 조속한 처리 통한 사업규모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청년 추가 고용 지원 장려금, 강원도 산불 지원 대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등은 추경이 미뤄질수록 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크게 차질을 빚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당정청 협의를 열어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놓겠다”면서 “실집행률이 낮은 지자체 및 민간보조사업은 애로사항을 해결해 하반기에는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역시 “정부는 상반기 동안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조기집행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추진해 중앙재정은 당초 목표 61%에서 65.4%로, 지방재정은 목표 58.5%에서 60.8%, 지방교육청은 62%에서 74.7%로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구 2차관은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 보강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어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될까 우려된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하고 2개월 내 추경의 7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이월이나 불용 없이 전액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재부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2020년 본예산 편성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는 적극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어촌뉴딜사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속한 집행 등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도 유도한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