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김재수 모두 해임건의하려다 돌연 기류변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 김 장관에 대해서만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조 장관 봐주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선 두 장관 해임건의가 주된 관심사였다. 당초 야3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된 두 장관을 상대로 모두 해임건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회동에서 기류가 갑자기 바뀌었다.
장관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간 해당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해임을 건의해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김 장관의 경우 경북대 동문회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청문회 과정서 온갖 모함,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며 언론 등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괘씸죄에 걸렸지만 조 장관은 아직 이렇다 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을 상대로도 해임건의를 하면 자칫 ‘집무도 시작하지 않은 장관을 자르려 한다’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회동 중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야3당 원내대표들은 임명된 후 논란이 되는 글을 올려 문제를 일으킨 김 장관만을 상대로만 해임을 건의하는 ‘선택과 집중’ 전술을 택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연간 5억원에 가까운 생활비 지출 논란을 일으킨 조 장관도 김 장관 못지않게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데 야3당이 봐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생활비 지출 규모 등을 볼 때 오히려 조 장관이 김 장관보다 국민정서 상 비난받을 소지는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조 장관이 18대 국회의원을 지내 야3당 원내지도부와 한솥밥을 먹은 사이라 면죄부를 받았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특히 의원을 역임하지 않은 김 장관만 유독 해임건의가 추진되면서 이같은 의심은 더 짙어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조 장관을 봐준 것이 향후 민원을 감안한 조치일 수 있다”며 “여야 의원들은 장관에게 각종 민원을 넣게 되는데 전직 의원 동료인 조 장관의 경우 대화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해임건의 대상에서 빠진 듯 하다”고 분석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