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는 25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김태진 서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권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 방침 중단과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년 연속 삭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현장 민생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교육복지사업 등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법인세 감면 등 부자 감세로 커진 정부의 세수 결손 부담을 서민이 져야 하는 현실이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대성 기자 suping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