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역 인구감소와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부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단기적인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광주시의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2022년 도입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기금 집행률은 2022년 14억300만원의 96.9%, 2023년 18억7100만원의 86.6%였으나 올해 현재는 11억2100만원 중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광주시가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기금을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에 교부하기로 했으나, 이미 기존 예산에 편성돼 있어 단지 예산 감액을 위해 재편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기금이 단기적인 재정 지원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며 “기금은 지역 인구 감소와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