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이 거대배달앱 횡포 맞서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정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정진욱 의원과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배달앱 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중개수수료 규제 등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18만여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간배달앱의 10%에 달하는 높은 중개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옥죄고 있으며 일부 민간배달앱이 시장을 독차지하면서 높은 수수료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는 2%의 낮은 수수료로 공공배달앱을 운영해 지역 시장점유율 17%까지 성장했지만 최근 민간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공공배달앱의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역 상인단체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배달앱 가격경쟁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회는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입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 일부를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시장은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공공배달앱 국비 지원을 건의했으며 광주지역 소상공인 1만24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강 시장은 추후 중앙정부에도 소상공인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