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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국감서 도마
고민정 교육위원, 이정선 교육감 질타
작성 : 2024년 10월 17일(목) 17:10 가+가-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고교 동창생 감사관 채용 비위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17일 오전 광주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2024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교육위원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생 감사관 채용 과정을 되짚으며 이 교육감에게 “유병길씨를 아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유씨는) 2022년 (광주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됐다. 유씨는 교육감과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그 사실을 당시에 알고 있었느냐”고 이 교육감에게 물었다.
이 교육감은 “(감사관 채용) 원서접수 뒤 보고가 있어 알게 됐다”고 답했다.
고 위원이 “(유씨가) 동창이라 오해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 교육감은 “고교 동창생이 광주에 거의 없다. 오히려 같은 고등학교 동기가 지원해 준 것에 반가웠다. 할 수 있으면 마음속에서라도 우호적으로 평가해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순천 매산고 출신이다.
고 위원은 “그래서 5급 사무관(당시 인사팀장 A씨)에게 (우호적 평가를) 지시했나”라고 되묻자 이 교육감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고 위원은 “’몇 안 되는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국감장에서 말할 정도면 밑에 있는 사무관이나 다른 공무원들은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교육감이 혹시 이 문제에 개입한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다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 고교 동창생 감사관 채용 문제는 결국 감사원의 감사로까지 이어졌다. 감사원은 ‘시교육청 인사담당 팀장 A씨가 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기 위해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해 선발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바꾸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면접 점수 관여로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점수가 상향 조정된 유씨가 최종 임용됐다. 부적절 논란이 일자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자진 사퇴했다.
광주지역 교원단체는 동창생 감사관 채용 과정에 ‘이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 교육감을 고발했다. 경찰은 채용 비위 연루 정황이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 속 이 교육감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A씨는 국감 직전인 이번 주 초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광주 모 초등학교의 통일교육 과정 속 태극기와 인공기 겹쳐 그리기 등의 이념 논쟁, 전남교육청 농산어촌유학사업 호응, 시도별 교원정원 감축 문제,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둔 교육청별 애로사항, 학교 건물 내 저조한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등의 문제가 다뤄졌다.
전성일 기자 jsi56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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