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으로 학생·학부모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어진 문책성 인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에 관해서는 “복잡한 교육계 문제를 검사 특유의 카르텔로 접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다’,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고 다시 밝혔다”며 “교육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작년 ‘만 5세 초등입학’을 꺼내 학부모들을 아프게 하고, 올해는 ‘설익은 수능 폭탄’을 꺼내 수험생분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수능 담당 교육부 국장을 문책성 대기발령 냈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수사하듯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복잡한 교육계의 입시 문제를 검사 특유의 카르텔로 이해하고 접근하면서 대통령의 무능함과 무도함이 또 한 번 등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입국장은 교육부에서도 주요 보직이고 1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수능 5개월 전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며 “희생양 삼기 그리고 전 정부 공무원 쳐내기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면 왜 이주호 장관이 책임지지 않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교육당국과 사교육과의 카르텔’ 발언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모순적이게도 학원가는 대통령 발언에 맞춰 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교육 과정 외 킬러문항으로 사교육이 먹고 살긴 했으나 그것을 없앤다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교육이 경감되지는 않는다”고 발언했다.
또 “교육당국과 사교육 업체의 담합이면 먼저 증거를 공개하고 평가원이 아닌 교육부를 먼저 감사하는 게 맞다”며 “6월 모의평가를 포함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증거를 즉각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탄하면서 “대통령은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면서도, 변별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인지 대안을 분명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대응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 차원의 긴급대책을 세우고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위를 열어야 한다”며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하도록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뭐라고 변명해도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식에 훈수질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난이 쏟아지자 대통령은 애꿎은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이주호 교육부총리을 단두대에 세우는 공포정치를 선보였다”며 “만5세 입학 논란 때 박순애 부총리 경질에 이은 교육부 수난시대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단두대에 서야 할 적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도 장관도 아니다”며 “무대포로 지시를 내린 것은 대통령 본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수능 난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 원내대변인은 “불수능이 될지 물수능이 될지 몰라 혼란에 빠진 수험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올해 수능시험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정부에서 누가 답할 수 있나. 윤 대통령은 답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못지않은 입시지옥을 견디는 학부모들도 울분과 비명을 토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망발에 학부모들은 어질어질하다. 오죽하면 선생님들도 ‘애들만 불쌍하다’며 대통령을 욕하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