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통과)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돈 봉투 사건과 더불어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까지 터진 상황에서, 이번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반대)되면 당이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앞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재명 대표에게만 불체포특권을 적용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그간 민주당이 부결 필요성을 주장해 왔던 ‘검찰의 기획 수사’ 논리도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국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이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표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이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표결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잇따른 논란에 따른 당 지지율 하락과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해 가결 표를 던져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당장 이 대표가 직접 이번 돈 봉투 사건을 사과하고, 윤·이 의원이 자진 탈당했다는 점에서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윤·이 의원의 탈당 이후 당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최근 당 혁신기구 위원장에 임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까지 논란 끝에 사퇴한 상황이다.
당내 한 초선 의원은 “일단 국민의힘이 (가결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의원 개인에 대한 동정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결해야 한다는 것에) 다른 얘기를 덧붙일 게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은 “(부결을 주장하는 건) 이재명 대표 측 목소리”라며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그냥 부결할 수가 없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여권의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정당’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에게 청구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다만 두 의원이 모두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두 의원의 해명을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과 두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에 따라 예상 밖의 반대표가 모일 수도 있다.
앞서 민주당이 이미 체포동의안을 두 차례 부결시킨 상황에서,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도부 소속 친명계 의원은 “(구속영장) 내용을 보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영장 자체가 녹취에 나와 있는 그대로라 내용이 없다”며 반대표를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검찰이 궁극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며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의)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뉴시스가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2.3%가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가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야 한다’는 31.5%, ‘잘 모르겠다’는 16.3%로 집계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 20개가 의원들에게 살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말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오더’ 명목으로 돈 봉투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3월 중순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일과 6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