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노 위원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노 위원장이 ‘진보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 의혹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휴일인 4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긴급 최고위에 이어 간담회를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의 부당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5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김 대표는 노 위원장을 향해 “노 위원장이 고용세습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는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저히 중앙기관장의 엄정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사태 발생 초기에는 뒤에 숨어버렸는지 두문불출했고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국회에 나와 뻔뻔한 거짓해명을 할 때도 중앙선관위장의 기관장으로서의 추상같은 조치 낌새조차 느낄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뒤늦게 나타나 기껏 한다는 조치가 말로 사과한다는 것뿐이고 행동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것은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사퇴로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길 바란다. 감사원 감사도 조속히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민은 선관위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국민 분노와 청년세대 상처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며 반성과 자정능력을 회복할 방도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사퇴로 국민적 공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노 위원장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지명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김명수의 길을 가고 싶으냐. 후배 판사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다.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가꾸도록 선관위 정상화에 나설 때다. 선관위 60년 역사에 최대 오점을 찍은 수장으로 남느냐 . 선관위 명예와 법관 자존심을 지킬 수장으로 남느냐. 본인의 선택이다.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법률 물론 국민 누구도 초헌법적 기관을 허락한 적은 없다”며 “입맛대로 법률을 해석하며 법을 농단하는 이런 행태는 거둬지고 응징 받아야 한다. 그런 선관위를 국민은 결코 용납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