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정부여당의 ‘불법 전력’ 단체의 집회·시위 제한 방침에 대해 “모든 전체주의 독재는 이렇게 시작됐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25일 오전 논평을 내어 “집회는 실제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한다. 그러나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집회를 용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본질적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다”라며 “옆집에 불이 나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데, 당정은 ‘소음공해’로 잡아넣겠다고 벼르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는 ‘불법’으로 봉하겠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전체주의 독재는 이렇게 시작됐다. 당정은 위험한 위헌적 발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경찰은 6년 만에 불법 집회 강제해산 훈련을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의 일”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