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윤석열 정부 1년을 앞두고 상반된 평을 내놓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정을 강조하며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현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1년”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노골적인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 취임 1년은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며 “위대한 국민의 선택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지만,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의회 폭거’, ‘입법 독주’의 벽 앞에 국정운영 발목잡기는 야당의 일상”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확대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대한민국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다수 의석이라는 무소불위 권력 앞에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노동 개혁도 마찬가지다. 노조 회계 처리 투명성 강화 법안조차도 야당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조차 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중점 처리 법안도 줄줄이 발목이 잡혀 있다”며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분권특별법’ 등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입법권력을 움켜쥐고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 혼란을 불러올 것이 뻔히 보이는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등의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갖은 꼼수를 동원해 강행 처리했다”며 “지난 정권에서 입법 폭주로 탄생한 임대차 3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피해는 결국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갔음을 잊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 민생을 내팽개친 채,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제1야당에는 성난 민심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민생’을 위해 국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함께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1년 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맹비판하며 대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여당에서 나오는 소위 ‘전 정부 탓’이 지긋지긋하다며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며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는 방치되고 외교 품격은 유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해야 할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 과연 안보와 평화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직격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의 ‘남 탓’을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종일관 전 정부와 야당 탓에 몰두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끝났다.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 ‘Anyting But Moon(‘애니 벗 문’·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인가”라며 “무조건 전 정부와 거꾸로 가고 야당과 싸우면 박수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어 “무조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아시타비 윤시문비(我是他非 尹是文非)의 사고방식도 문제이지만, 국민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여전히 의아하다. 자유니, 시장이니, 법치주의니 하는 추상적인 구호로 포장하지만 대한민국은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반공주의,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목표인가”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더 이상 남 탓하지 말라. 그렇게 남 탓만 할 것이면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나. 국민께서 원하는 대통령은 내 탓이 아니라며 남을 손가락질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을 바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등을 언급하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1년 만에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 지금의 태도로는 남은 4년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울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