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두 번의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이제 검찰의 칼 끝은 돈 봉투 살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들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강 전 감사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전 감사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해 온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는 강 전 감사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지난 21일)된 후 주춤하는 모양새였지만,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강 전 감사를 구속해 수사하면서 자금 출처, 사건 관계인들의 공모 관계, 수수자 특정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 접근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 전 감사를 조사하면서 사건 관계자들 사이 책임의 경중도 가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건된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2일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 당선을 위해 현역의원 10~20명과 지역본부장 및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행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금품을 살포하자고 제안한 인물이 주범에 가깝고, 살포에 관여만 한 인물은 단순 공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당법은 금품 살포를 지시·권유·제안한 사람을 더욱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강 전 감사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2021년 3월 말께 통화하며 “받으면 정리해서 50만원씩 봉투를 나한테 만들어서 달라”고 말했고, 이 대화 녹음 파일을 검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50만원은 지역상황실장과 지역본부장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역 의원들을 위해서는 300만원이 담긴 봉투가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