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전날 열린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과거를 팔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맹비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봉에 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며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며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 했고 우리의 외교적·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물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재물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회복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외교’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른 당당한 국익외교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는 달성될 수 없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어제의 한일 정상외교가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 동의, 국민 자긍심이 그때에 비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후쿠시마 오염수 투입의 전면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 몹시 당황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 개선하자는 데 반대하는 국민 안 계실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균형있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국가 이익을 훼손될 것이란 국민의 우려 크다는 점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한미일 세 나라가 평등한 동반자 관계 속에서 서로 상생 발전하는 관계로 가야 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가 미일 동맹 하부구조이거나, 한미 관계 또는 한일 관계가 전체적인 한국 국익 훼손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도 합류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검증단도 아닌 양국 시찰단으로 봉합돼 오히려 시찰단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로 전락해 병풍 노릇만 하게 됐다”며 “사실상 오염수 방류 방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없이 어려운 환경과 슬픈 경험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등 개인적 연민과 동정으로 퉁쳤다”며 “일본의 공식적 입장도 아니고 강제동원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거론도 없었고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한 항의 조차 없었는지 언론 보도도 없다”며 “일본 총리의 일제 침략에 대한 반성 사과 없었음에도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게 생각이라는 개인적 동정심에 감읍했던지 윤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입장에 감사하다고 언론에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히려 한술 더 떠 과거사 정리가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나설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사 망언을 했다”며 “이게 일본 총리가 할 말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말이냐”고 반문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무능과 굴욕의 종합판”이라며 “사과라는 표현 없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요구해야 할 것도 제대로 못하고 면전에서 대놓고 무시까지 당했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것이냐.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실수가 아니라 뼛속 깊이 박힌 인식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도 조사와 검증단이 아니라 왜 시찰단이냐”라며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만 보고 오는 거라면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왜 우리는 유능한 대통령을 갖지 못했나 원망스럽다”며 “이제라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시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개인 감정이 아닌 공식적 사과를 받아내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미국에는 평화를 팔아 넘겼고 일본에는 역사를 팔아넘긴 하면 할수록 손해인 비정상회담이었다”며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번에 보면서 윤 대통령이 일본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