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에 대해 호남 정가에서 “현역 기득권 지키기”라며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정당개혁·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청년정치인과 정치신인’ 소속 내년 총선 입지자 30명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혁신도 없고, 감동도 없는 특별당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주축이고, 광주와 전남에서는 박노원, 전진숙, 정재혁, 최용선, 최치현(가나다 순)씨 등 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현재 추진중인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 제도의 골간을 그대로 ‘복붙’한 것에 불과하고, 전면적 쇄신은 고사하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퇴행적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혁공천을 가로막는 요소로 ▲현실성이 없는 청년정치인 단수 추천 제도 ▲공천적합도 조사(여론조사 방식)에서 20% 이상 격차 시 단수추천 허용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된 당원명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조건인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출마금지’ 불이행을 들었다.
이들은 “무난한 개정은 무난한 패배를 가져올 뿐”이라며 5대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청년과 여성, 정치신인의 경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천적합도 여론조사에도 가산점을 적용하고, 현역의원 평가 결과를 경선 전에 공개함으로써 해당 지역당원들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현역의원 교체지수를 공천심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120만 권리당원이 실질적으로 경선 후보자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의 전통과 정체성을 구현하고, 정치신인들이 현역 의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각 시도당이 홍보를 주관하는 ‘경선 홍보 공영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공천제도와 정치혁신에 대한 당내 논의에 정치신인의 참여를 보장해 현역 기득권을 타파하고 정치개혁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