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외교적 성과가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국제적 호구를 자처했다”,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를 하고 왔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는가라는 NBC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며 끝내 미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첫날 대통령실이 넷플릭스 투자 등을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이는 올해 초부터 국내 언론에 보도되었던 만큼 이미 예정됐던 사안으로 순수한 순방의 성과라 하기 어렵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 중에,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부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부디 남은 체류 기간,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끝까지 해결해오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큰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반도 핵사용 권한을 미국에 단독 권한임을 다시한번 재확인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합의는 사실은 역대 진보, 보수 모든 한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확장억제 전략에 비해서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의 말만 믿지 않고 자주국방 시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도 때론 벼랑 끝 전술을 추구하며 대일 독자성을 지키고 일본을 견제해왔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금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했을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비상군사연락선 재개통 ▲핵추진잠수함의 한국도입 ▲일본 역사왜곡 시정에 대한 미국의 협력 ▲투명한 한미간 상호소통체제 확립 등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독자로 방미단을 보낼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도 말했다.
강민정 원내부대표는 “미국에서도 도청이 대통령 직을 내려놓을 사안이라는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드러난 마당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정보가 다뤄지는 대통실이 뚫렸는데 이리도 한심한 발언 하고 있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우리 것을 다 털어가도 좋다며 국제적 호구를 자청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외교의 목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순 의원도 “ 굴욕적 한일정상회담 통해 이른바 퍼주기 외교란 비판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경솔하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마저 악화시키는 이른바 자해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