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7일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반드시 매듭”
의료법, 간호법 등 쟁점 통과 방침
패스트트랙 지정 가결수 확보 긍정
“전세사기 입법 與 지연 인해 못해”
작성 : 2023년 04월 25일(화) 17:35 가+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관철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직회부 법안 통과 의지도 피력했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 입법 지연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더했다.
25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양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 않으면 27일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 거듭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사위 문을 걸고 방탄으로 삼았다”며 “압도적 국민 요구에도 집권당 몽니에 막혀 특검법 처리 기한이 지나버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여당에 뒤질세라 검찰의 타이밍도 기가 막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만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명령에 따라 오늘 내일 중 다른 야권과 뜻을 모아 모레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 관련해선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있어 정의당과 함께 하기로 했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무소속 의원들과도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위한 서명표 작성에 함께 해주길 부탁드렸다”며 가결수 확보 여부에 대해 긍정했다.
또 “27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외 인사 안건도 있고 법안이 다수 있다”며 “간호법은 국회의장이 공언하신 대로 그날 처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법 역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 의사 단체 등에서 억지를 부리지만 기존 주장 되풀이하는 건 협의 의지 자체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보건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다시 한 번 확인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방송법 부의 표결도 그날 이뤄질 것”이라며 “여당 측에서 권한쟁의 심판 등 지연, 취지 훼손 시도가 있지만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 대변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보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수 법안도 처리하고자 했으나 27일 본회의에선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더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