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칭)을 꾸린다고 24일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전세사기특위 설치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폭탄대응단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위원장은 기존 단장이었던 맹성규 의원이 맡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한시 특별법 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집을 사지 않고 계속 살기만 원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관련 세금도 깎아주고,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야당은 여기서 나아가 공공 매입 등 피해자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보상·후구상’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이를 ‘보증금 국가 대납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혈세를 직접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이 내놓은 게 있고, 조오섭안·심상정안도 있다”며 “여권에서도 그런 개념을 담은 법안을 내서 같이 좋은 대안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응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와 피해 고충 접수센터 개소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