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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방미에 “日 퍼주기 외교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작성 : 2023년 04월 24일(월) 17:17 가+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위해 출국하는 24일 윤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면서 “실패한 퍼주기 외교에서 반면교사 삼으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 삼으라”며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이번 국빈 방문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또 “가장 우선순위엔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 정부 규제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청 의혹을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와야 한다”며 “그래야 진정한 신뢰 바탕 위에 동맹 가치가 발현되고 두터워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 등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천명해 순방 전 점화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더해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세계에선 맹목적 믿음이 아닌 정확한 분석과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 역량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익에 최우선한 당당한 외교를 펼친다면 국민 뜻에 따라 민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들은 윤 대통령 기존 외교를 비난하면서 방미 행보에 우려를 보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됐다”고 평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또 대형 사고를 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에 공식 사인하는 일이 정말 없길 바란다”며 “말은 멋있지만 미국 군사 분쟁지에 한국이 끌려가 곳곳에 적대국을 만들어 국익에 치명타 입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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