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과 심리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
피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했을 경우 후입 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논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 들어서 4차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 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했을 경우 후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거치 기간을 충분히 둔 저리 대출 지원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