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20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해결책 등을 담은 특별법안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 136건을 상정해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법안 136건 중에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을 다룬 특별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사람이 희생돼야만 대책을 마련하는 행정의 안일함과 무능을 반복하면 안 된다”며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 여긴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들은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고 호소하는데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집단적인 권리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발의된 특별법안 2건을 언급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서둘러 달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안 2건은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은 “피해자 지원의 가장 핵심적인 해법은 깡통전세매입 특별법”이라며 특별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달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대책을 요청했더니 ‘지원방안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왔다. 피해 규모를 물었더니 ‘수사 중이라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며 “문제가 불거진 게 지난해 7월이다. 한참이 지났는데 국토부가 피해 규모와 대책을 파악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국토부는 ‘내년에 전세안심앱을 만들면 다 해결된다’, ‘전세 시장에 국가가 너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국정감사에서 답변했다”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고, 대책마저 국토부가 사정기관처럼 나선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빨리 특별법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도 진행하면서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양당 간사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 직권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