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당내 전세 사기 주택 피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당정 협의를 통해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당내 전세사기피해TF(가칭)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당 정책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또 당은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범죄 현황을 보고 받고 피해자 구제 및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 실·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내 TF 구성 소식을 전하며 “더 이상 전세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비극을 막는 길은 더 깊은 소통과 즉각적인 대안 집행 행동력”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키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TF에서는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들을 중점적으로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 찾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피땀 어린 재산을 비열한 사기꾼들에게 뜯기는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정부 대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사기꾼들은 반드시 엄단해 반드시 추징해 내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조치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도 곧바로 경매 일정 중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매 절차 중단 및 유예 등의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즉시 재가했다.
경매 중단 조치를 요청했던 여당도 정부의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당은 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전세 사기 방지 관련 법안 13건 중 개정되지 않은 5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김기현 당대표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와의 만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수사당국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범죄 배후에 있다는 의혹 수사를 당부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전날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