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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美 도청 두둔 김태효 해임해야”… 대통령실에 요구서 전달
“美에 깊은 유감… 명확한 진상 확인 요구”
“사건 발생 이후 대통령실·김태효 입장 가관”
작성 : 2023년 04월 17일(월) 17:46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논란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두둔했다고 주장하면서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해임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공군 소속 일병이 체포되면서,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불법 스파이 활동을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자행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미국에 명확한 진상 확인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이들은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법 도·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나온 대통령실과 김 차장의 입장은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은 도·감청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나 확인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도 않은 채 미리 도청을 위조로 결론 내렸다”며 “굴종적, 저자세 외교로 일관된 윤석열 정부답게 미국에 항의할 기회조차 포기했으며 도·감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허위 사실이라며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과와 김 차장의 문책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민주당에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 ‘반미 선동’, ‘이적단체’ 운운하며 매도한 데 대해서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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