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교사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달 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와 가진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관련 “감축 기조는 맞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지역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교원양성기관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교원양성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을 일컫는다.
이 의원은 “전임 정부에 비해 디지털 대전환이나 지방인구 소멸 방지 등 여러 현실들을 우리가 유연하게 고민해 감축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양성 등 수요를 반영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 중이며, 당정 차원의 공식적 감축 기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리적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 겠지만 새로운 교육 수요가 필요하고 디지털대전환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학생과 산업계 수요 중심 대학 학사제도 개선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학령 인구 감소 디지털 대전환 등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