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방미 외교 관련 “사진 한 장 찍으며 선물만 주고 올 때가 아니다”라는 등 우려하면서 활동 방향을 제안했다.
13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방미 관련 “이번 만큼은 퍼주기도, 굴욕도, 빈손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분명히 만들어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장 비상한 각오로 임해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물론 안보 관련 현안까지 외교 자산을 총동원해 반드시 해결하고 오라”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방미 외교 가이드라인 겸 커트라인을 제안하겠다”며 원칙, 반도체, 외교안보, 한미 신동맹 등 4개 분야에 대한 12개 제안을 했다.
그는 원칙 관련해선 공정한 자유무역, 상호 존중, 평화 보장을 말했다.
반도체 관련해선 우리 기업에 대한 포괄적 비차별 약속, 중국 생산 기반을 최소 수준 이상 유지하는 데 대한 양해와 보장, 한미 반도체 특별 협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교안보에 관해선 미국 측 각종 공문서에 독도 표기를 명확하게 하며, 일본이 우리 헌법을 존중해 협력에 지장 없게 미국이 노력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형 핵잠수함 추진을 위한 미국 측 기술 협력과 지원 약속, 대북 관련 비상연락선 복원 등 최소한의 북미 대화 재개를 권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제 보건 및 문화 콘텐츠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협력, 재미교포 2·3세 제한적 이중 국적 등 교류 확대, 전시작전권 반환 시기 재설정 포함 한미 동맹 새 100년 공동 연구 등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면 현안 중 우크라이에 살상 무기와 남북 대리전을 초래할 수 있는 전투 인력 파견이 불가함을 천명하고 도청 문제에 정중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