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쟁점 법안 직회부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노출했다.
양곡관리법 재표결, 간호법 및 의료법 등 쟁점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13일 본회의 의사일정 등도 논의됐으나 간극을 좁히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후 박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포함한 4월 임시회 운영 관련 여러 안건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내일 본회의 안건 관련 양곡법 재의 표결이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안건 처리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나눴으나 아직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좀 더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상정 여부에 관해선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고 당일 표결 성사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추가 회동 일정에 대해 “아직 시간을 정해 만날 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라며 “아직까지 약속을 한 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직회부 법안 처리와 대통령 재의 요구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였다.
먼저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남은 1년 계속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여야가 결국 같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 계속 직회부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이 힘든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우리가 통상적 입법 절차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민생 경제에 있어선 서로 협조할 건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국회 입법권을 의장과 우리가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입법부 구성원 스스로가 우리 결정에 대해 책임 있게 문제를 다루는 게 중요하다”며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데 대해 유감이고 아쉽다”고 했다.
아울러 “좀 더 행정부가 입법권을 존중할 수 있게끔 하는 건 모든 구성원 역할이기도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잘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야당 목소리를 잘 경청해 정부를 설득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역할을 여당이 주도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직회부 문제를 짚으면서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본회의 직회부 상정 법안 내용을 보면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도 상임위 간 협의하면 양당 합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나아가 “최대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 합의안을 만들도록 정치적으로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국회의장은 현재 가동 중인 전원위원회에 대해선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전원위가 성과를 만들어 내려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원회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제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