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당직 개편을 단행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전략이 ‘정무적 이슈 투쟁’에서 ‘민생안정 정책’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특검, 탄핵소추, 국정조사 등 정쟁적 성격이 강한 고강도 대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일외교 등 민생·정책적 성격이 강한 대응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런 기조 변화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해 지지층보다는 내년 총선의 캐스팅 보트인 중도층과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소구력이 있는 정책 능력을 발휘해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 무능과 민생 판탄에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국민의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민생 경제 회복이 총선의 필승 카드라고 받아들인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7인회로 대표되는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을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로 대거 교체하는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당직 개편 이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무단 방류 이슈를 ‘투톱’으로 내세워 대여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무 수매에 앞서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벼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농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뿐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신정훈,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촉구하며 삭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에 대해서도 “오염수 방출 강행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강행을 막겠다”며 높은 수위로 대응했다. 지난달 30일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삭발에 나섰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직접 일본 후쿠시마 현장을 찾기도 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투표에 나서는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과 의료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남대를 찾아 ‘천원의 아침밥’ 확대를 촉구하고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한 농민 간담회에 나서며 민생 정책 띄우기에 동참했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부담완화 간담회와 기본금융 토론회 등에 참석해 경제 문제를 살피기도 했다.
이같은 정책 위주의 대여 비판 기조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 추진, 국정조사 추진 등의 강경 대응 기조와 달라진 것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패스트트랙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민의힘과 합의 노력을 기울이는 ‘우회’ 전략을 택했다. 대일외교 비판 방식도 ‘호갱’, ‘매국’, ‘친일’ 등 강한 수위의 표현을 줄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접근으로 수위를 조정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보다 ‘상임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 진실을 파악해보고 대응하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민주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MZ세대, 2030에 특화된 정책을 미시적인 것이라도 모아서 ‘1000원 학식’과 같은 정책을 시리즈처럼 발표하자는 논의가 나왔다”며 “경제와 민생에 관련된 것을 대변인들의 논평 같은 데서 더 자주 다루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CIA의 도감청 의혹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첩보 입수 과정 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하겠다”며 “한미정상회담 자체는 성공적으로 돼 우리의 이익이 미국 측에 반영돼야 하니 그것을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은 민주당도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명계에서도 민주당의 전략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이 나왔다.
비명계 중진 의원은 “169석의 원내 제1당이 삭발 등을 해야하나 싶다가도 특검이나 탄핵 촉구 등의 사안이 아닌 양곡관리법이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비명계 재선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양곡관리법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특검, 탄핵 등의 이슈에 대한 대응과 묶어서 볼 수 없다. 다른 경우라고 봐야 한다”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당직 개편 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 문제, 정책 문제에 집중하면서 당내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쌍특검에 대해서는 “안 할 수 없고 해야 한다”면서도 “계속해 특검을 언급해 정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이슈화를 시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조 변화를 택한 민주당은 지지율 등 각종 여론조사 항목에서 순항 중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37.0%, 민주당은 45.9%로 집계되며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또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주장과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에서도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50%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36%)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