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 등을 논의하고자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또다시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를 강행하면서 오는 11일에는 단독 의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국민의힘은 “꼼수 날치기 시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맞섰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회의 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중도 퇴장한 바 있다. 이날도 정점식 의원만 회의에 참석해 짧은 발언 이후 회의장을 나갔다.
해당 의원들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단독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회의가 진행됐지만 의회 협치를 파괴하면서까지 개최된 민주당만의 회의에서는 정작 실익 있는 대안이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 측에 지난 18~19일 회의 개최 제안보다 시일을 앞당겨 12일 법사위 1소위 개최를 재차 제안했지만, 또다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법사위 1소위를 10일 강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 강행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절차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4월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며 엄포를 놓았으나,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날치기 시도에 비추어볼 때 이는 박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의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의 협치, 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꼼수 날치기 시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정의당이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중심으로 오는 11일 법사위 심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기동민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오는 12일에 소위를 개최하자는 것은 명백하게 고의 지연이고 침대축구를 하자는 것”이라며 “도대체 이게 이 대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 특검을 지연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의한, 윤 대통령을 위한 윤 대통령의 방탄 행위와 다름없다”라며 “특검 의지가 있다면 내일은 꼭 들어와서 국민에 소상히 설명하고, 표결 참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기 위원장은 법사위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상정에 동의했다는 것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합의하지 않으면 국민을 상대로 집권당이 사기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