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무산됐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대한민국 인권상) 절차가 조속히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지원 단체가 촉구했다.
사단법인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은 10일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누리집에 양 할머니를 비롯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시상은 지난해 12월 9일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외교부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어, 서훈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후 인권위가 외교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필요한 지 문의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올해 1월에도 인권위는 재차 외교부에 서훈 확정 절차 진행을 요청했지만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민모임은 외교부에 서훈 무산 관련 경위를 질의, 시한을 한참 넘긴 57일 만에 답변을 받았다. 외교부는 지난 2월 14일자 회신을 통해 ‘향후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모임은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 비춰볼 때 서훈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어 보인다. 이의를 제기한 외교부가 먼저 이의 사유를 제시, 조속히 서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은 “국가 추천기관인 인권위에서 철회를 하지 않은 상태다. 추천권자인 인권위와 외교부가 합의가 된다면 당장이라도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