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앞으로도 “경우에 따라서 이런 재의요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무조건 다 사주는 그러한 조항은 정말 농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사회자의 말에 한 총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의요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말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마약 청정국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단속과 여러 가지 마약의 수입, 국내에서의 재배 또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굉장히 꾸준히 지금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계류된 ‘마약수사청’ 설립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국민, 전문가들과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KT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경영진이 자진해서 좋은 지배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더 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우리 국민과 주주들은 그런 조직이 좋은 지배구조를 갖도록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통신선의 정기 통화에 북측이 응답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히 유감이고 곧 북한이 복귀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