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행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수순에 대해 “국책 연구원이 잘못 분석해서 인용한 내용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왜곡보고하고 국민과 농민을 속이는 왜곡보고를 주무 장관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했다”고 한 총리와 정 장관의 대국민담화문 내용을 따져묻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동네 양아치” “탄핵 사유” 등 날선 표현도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관련 현안질의를 상정했다. 그러나 정황근 장관과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민주당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오는 11일 전체회의에 정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농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농연의 법안 분석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는 국민들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남는 쌀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거라고 발표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한 총리와 정 장관이 ‘영구히’ ‘무조건’ 같은 선정적이고 거짓된 단어 구사에 그치지 않고 명백한 가짜 분석자료까지 인용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백 번 양보해서 한농연 연구결과가 옳다고 해도 총리 담화문은 거짓이다. 보고서는 작년 12월14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국회 의결로 정부에 이송된 최종 개정안에 대한 분석이 아니다”라며 “한 총리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국회가 수정의결한 법안에 대한 분석이라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의 대국민담화문과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 “주무 장관까지 함께 발표한 상황에서 이런 가짜 자료 인용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 알고도 인용했다면 거짓말로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서 해임은 물론 마땅히 탄핵돼야 할 사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재갑 의원은 “총리 담화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정부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아니면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총리 해명을 요구해야 되고,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강하게 추궁해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다수 농민단체 반대’가 거짓이라는 주장도 다수 나왔다. 윤준병 의원은 “35개 농업인 단체들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은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다수 단체와 농민들 중에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원안보다 많이 후퇴한 현재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농민이 다수”라며 “(민주당) 원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위원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보탰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장관과 김홍상 한농연 원장을 내주 전체회의 증인으로 야권 단독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같은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역시 양곡관리법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농해수위 산회 뒤 성명을 내고 “3일간의 국회 대정부질문, 앞서 협의된 11일 전체회의에서 하루종일 정부에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충분히 있다”며 “(오늘 농해수위 단독 소집은)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 표명 시기가 임박해오자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감정을 최대한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