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식량안보 포기”라며 삭발 투쟁을 포함한 규탄대회 및 대통령실 항의방문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야권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와 퇴장에도 불구하고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을 상대로 매표 입법,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꼼수처리한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포퓰리즘으로 매표 행위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9일 양곡관리법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법안의 내용적 문제도 심각하고, 처리 과정과 절차도 대단히 심각해서 재의요구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당에서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되자 민주당은 즉시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이 정부는 아예 삼권분립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확신을 갖게 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주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일 농해수위 긴급 현안질의가 있고 오후에는 국회에서 규탄대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탄대회에서는 농해수위 소속이자 민주당 쌀값정상화 테스크포스(TF) 팀장인 신정훈 의원이 삭발식에 나선다.
또 “4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현장 농민 1만인 규탄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3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양곡관리법 관련 질답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