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장 주재 원대 회동서 특검·국조·방통위원 추천 ‘평행선’
작성 : 2023년 03월 30일(목) 17:22 가+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일제 강제동원 해법 철회 결의안 등 본회의 안건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역단체간 협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다음달 13일 본회의까지 조정을 당부하면서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본회의 안건 등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민주당은 친(親)이재명계인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촉구 결의안’, 간호법 등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안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몇가지 등을 애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는 오늘 방통위원을 추천하자고 얘기했고 국민의힘은 4월에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 임기가 만료되니 맞춰서 같이 하면 안되겠느냐고 했다”며 “대통령이 (추천을) 요청했고 국회가 직무 유기할 수 없으니 당연히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장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 오늘 안건 상정을 판단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처리된 거라 수용이 어렵다고 한 상태”라며 “오늘 안건은 주로 그런 부분에 집중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간호법 등 6개 법안과 관련해 “의장은 향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가 관련된 의사단체 등과 협의, 여당과 조정과정을 거쳐서 4월13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고 그때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는 조정 의견을 준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오늘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랬지만 의장께서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오늘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