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일 외교 관련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집중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과 더불어 한일 관계 원상복원 선언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일 외교 관련 국정조사 범위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 논의 또는 거론 여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요구 존부 등 규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아울러 일본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하고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배경도 따져 묻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박 원내대표는 “이외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혹들도 당연히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개별, 합동 청문회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대일 외교 후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역사 왜곡 수준이 강화된 것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고강도 조치 촉구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 초교 교과서 검정을 “역사 도발”로 평가하고 정부를 향해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하라”고 했다.
또 “침략 전쟁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도발”이라며 “특히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란 억지도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도 “대일 굴욕외교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왔다”며 “주일 대사 소환을 비롯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적 조치를 총동원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라”고 호소했다.
최고위원들도 대일 외교 규탄, 정부 조치 촉구 행렬에 동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굴종외교로 국무위원들이 한일 강제 병합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우물쭈물 답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굴종외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상회복에 나서는 게 윤 대통령이 경청해야 할 국민 의견”이라는 등 목소리를 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양국 정상이 만난 지 고작 10일 됐다”며 “푸짐한 선물을 받고도 일본 총리가 한국과 한국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우리 정부 대응을 소극적이라고 보면서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은 일본 비판을 못하는 어떤 특별한 가치관을 가진 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와 교육위원 차원에서도 정부의 고강도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본의 역사 왜곡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 드러났단 점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굴욕외교 결과물이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야욕인가”라고 개탄했다.
또 “누가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고,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나”라며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역사 왜곡이 드러났단 점에서 다시 한 번 진실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선 “정부가 완전히 속은 것 같다”며 “강제동원 문제 등에 대해 그렇게 하면 일본이 우리 뜻을 반영해 해 줄 것으로 믿었던 게 아닐까”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일 외교 자체가 취소돼야 마땅하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처를 촉구하고 실효적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입장을 가져갈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국민 사과와 동시에 향후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