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윤석열 대통령 대일 외교, 검찰 개혁 등 향후 대정부 공세에 나선다.
28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쌍특검 관련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란 고유 책무를 방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하란 국민 명령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을 향해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발의안,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발의안을 지정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경로를 통한 특검 추진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박 원내대표 주장은 상호 양보를 통해 야권 연대를 현실화하자는 것으로 읽힌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50억 클럽 관련 특검 정의당안은 특검 추천 관련해 비교섭단체를 담았는데, 그것을 받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또 “김 여사 특검엔 교섭단체 추천으로 돼 있지만, 특검 추천 관련해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가져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 주장을 존중해 기다리고 법사위 논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3월30일엔 태우는 게 좋지 않겠나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일 외교 관련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에도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야당 연대를 통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단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금주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도 “이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정의당 입장이 어떤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진행하겠다”고 더했다.
또 청문회 관련 상임위를 열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수산물 수입 관련해선 반드시 청문회가 있어야 하겠단 판단 아래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 대일 외교를 “통 큰 친일 행위”라고 평하면서 “국익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하라”는 등 비난을 더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단 후속 대응 차원에서 검찰개혁 행보를 이어갈 것임도 시사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수사권 조정 관련 권한쟁의 헌재 판단 후속 대응으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며, 시행령 원상회복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한 장관 사퇴와 불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했다”며 “이제 헌재 판단이 나왔으니 그간 공전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당연히 가동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를 간사를 통해 소집 요구하고 개의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요 민생 사안을 지적하면서 정책 비판 기치도 높여가는 모습도 부각했다.
먼저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짚고 “주69시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혼선, 혼란을 수습하지는 못할망정 민심을 괴담이라 공격하며 국민 탓으로 돌린다”고 비판했다.
또 저출생 대책을 언급하고 “증여세 면제는 인구 대책이 아닌 부자감세 일환” 등으로 평가하면서 “비판이 제기되면 무조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나”라고 규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민생과 공정한 법치”라며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 전형적 반법치를 하는 사이비 법치주의”라고 비난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여당이 천원 아침밥에 주목하는 건 환영한다”며 “아침밥 시간을 늘리는 것까지 포함해 천원 학식을 실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은 농민 생존 보장과 식량 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의결대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했다.
김정호 원내 선임부대표는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해 “구체적 실행 목표를 보면 후퇴”라고 짚고 “실행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이정문 원내 부대표는 KT 사장 선임 관련 정부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요한 기자